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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추어 토지리턴제 확대 준비중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절벽이 될 우려가 커지며 대상을 수도권의 택지까지 넓히며 반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준비중인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LH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리턴제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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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턴제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후, 만약 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미분양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지방의 공동 주택 용지나 수도권의 상업 용지 등에 한해서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토지리턴제 확대 방안
이번 확대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 때 전체 토지가 미매각 상태면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다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권 공동주택용지 중에 매각될 가능성이 작다면 첫 공고부터 적용합니닼
수도권 택지는 계속 낙찰에 실패하면 토지리턴제 대상이 됩니다.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민간에서는 토지리턴제 확대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사업 참여율을 높이려면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지리턴제만 확대시 lh의 재정적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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